이제는 환경부까지? PC방문화협회 강력히 반발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가 정부의 규제 신설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올 들어서만 신설된 대규모 규제만 해도 5건 이상으로 이대로는 게임산업의 중추인 인터넷PC방 업종이 살아남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011년 한 해 동안 신설된 대형 규제만 놓고 보더라도 완전금연구역지정(보건복지부), 청소년 출입금지 및....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가 정부의 규제 신설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올 들어서만 신설된 대규모 규제만 해도 5건 이상으로 이대로는 게임산업의 중추인 인터넷PC방 업종이 살아남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011년 한 해 동안 신설된 대형 규제만 놓고 보더라도 완전금연구역지정(보건복지부), 청소년 출입금지 및 고용금지 조치(여성가족부), 화재책임보험 의무가입(소방방재청) 등이 연이어 신설되면서 2008년 등록제 시행으로 대규모 폐업사태를 맞이한 이후 매년 신설되는 규제로 인터넷PC방 업종 자체를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에 대해 이산화탄소 농도를 1,000ppm 미만으로 유지하라고 하는 것인데, 서울 지하철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710ppm~3,500ppm임을 감안 할 때 영세소상공업소에서 관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과다한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매년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어 각 부처마다 실시하고 있는 교육만 해도 연간 4가지나 되는데 또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며 정부의 과다한 규제 신설에 업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인문협 김찬근 회장은 "현 정부들어 업계 현황을 감안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매년 5~6건씩 신설되고 있고, 이를 다 지키기 위해서는 업소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실제로 각종 규제가 신설될 때 마다 매년 30% 가량의 업소들이 폐업해 왔으며, 지난 2008년 이후 지금까지 폐업업소는 전체의 40%에 이르고 있는데, 모든 경영책임은 국민에게 돌리고,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규제만 신설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며 강력하게 반발할 수 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인문협 관계자에 따르면 "2008년 23,000개소에 달했던 PC방이 등록제 시행 이후 6천여개가 폐업했으며, 각종 규제가 신설될 때 마다 1,000~3,000개 업소가 폐업을 하면서 현재는 14,000개 업소 가량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향후 금연법과 각종 규제법안들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되면 5천개 이상의 업소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고 말했다.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유통의 선두 역할을 하고 있는 인터넷PC방 업계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후폭풍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1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게임산업의 매출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년 성장을 거듭해 오던 게임산업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며, PC방의 감소는 중소규모 PC관련 부품 제조 업체들과 용산전자상가의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어, 본격적인 규제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 산업과 IT산업의 위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인터넷PC방에 대한 금연법을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대만의 경우 1년만에 90%의 업소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관 산업의 규모도 대폭 축소되는 등 뜻하지 않게 내수 소비 위축현상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