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뿔싸] 게임물관리위원회 11월 출범, 등급심의 민간이양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해체 이후, 이용불가 게임의 등급분류업무와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11월 말 문을 연다. 그러나 이보다 더 앞선 시기에 관련법이 시행된 청소년 이용가 등급심의의 민간이양은 아직도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다

 

▲ 게임위가 입주할 예정인 부산영상산업센터 (사진제공: 부산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해체 이후, 이용불가 게임의 등급분류업무와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11월 말 문을 연다. 그러나 이보다 더 앞선 시기에 관련법이 시행된 청소년 이용가 등급심의의 민간이양은 아직도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다. 따라서 청소년 이용가의 등급심의 민간이양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부산시는 오는 10월 17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부산영상산업센터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부산으로 자리를 옮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11월 23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출범할 예정이다. 여기서 관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직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의 등급심의를 담당할 민간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의 등급심의를 민간으로 이관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으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할 민간기관이 지정되지 않으며 현재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만약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민간기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의 등급심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게 된다. 즉, 게임 등급심의 업무 중 일부를 민간으로 이전하겠다는 법의 취지가 퇴색되는 셈이다. 특히 문화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설립에 대한 게임법을 논의하며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의 등급심의는 민간으로 이전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사후관리 중심의 기관으로 세우겠다는 부분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건에 대해 문화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지키고 있다. 지난 지정공고에 단독으로 신청을 넣은 게임문화재단이 필요서류 불충분 등을 이유로 2번이나 반려판정을 받은 전례가 있어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한국게임산업협회(현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측에서 민간기구 설립을 위한 여유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온 바 있다. 따라서 준비가 완료되면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아 지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측에서 민간기관 설립을 위한 준비를 언제 완료하느냐가 관건이다. 청소년 이용가 게임의 등급심의 민간이양에서 협회가 맡은 역할은 민간기구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단을 발족시키는 것이다. 이후, 실질적인 기관설립은 준비위원회가 전담하며 협회와 별도로 운영되는 독립기구를 세워 여기에 등급심의를 맡기겠다는 것이 협회의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준비위원회 발족 및 등급심의를 전담할 민간 독립기구 설립에 대한 업계 내 공감대 형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외에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는 대로 이를 알리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출범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현재, 아직 뚜렷한 실체가 없는 민간기구가 제 시간 내에 등장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